조규홍 복지장관 "인구·가족 정책 한 부처서 하는 게 더 효율적"   

임종윤 기자 2022. 10. 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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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폐지가 거론되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이 복지부로 합쳐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여가부가 폐지되면서 복지부에 인구가족본부가 신설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가부가 담당하던)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논의해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를 해체하고 여가부가 맡던 주요 기능인 인구정책을 복지부로 이관해 복지부에 본부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의원은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복지부가 흡수하면 모든 연령대의 정책을 모두 맡는 거대 부처가 되는 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데는 생각이 같다"면서도 부총리 격상에 대해선 직접적 의견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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