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 제작 지원에 844억 투입..출시는 미비"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의원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5년간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업계에 총 844억원을 투입했으나 실제 출시되지 못한 게임 수만 6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 제작 지원 사업과 관련한 게임 출시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214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협약 기간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68개 게임 중 31개 게임은 여전히 출시 미정인 상태다.

류 의원은 성과가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지목했다. 가이드라인이 8~9개월 내 게임 제작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게임 특성마다 제작 소요기간이 다른데 일률적인 협약기간은 부실한 콘텐츠, 심지어는 미출시로 종료되는 사업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출시된 게임이 있었지만 다시 사업에 선정된 게임사도 4곳에 달했다. 이 중 2곳은 4회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84.8%의 게임사는 단 한 번 제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 게임사 4곳은 베트남, 태국, 광저우 등 해외 오프라인 전용 게임 제작 목적으로 13억을 지원받았다.

또 폐업한 업체는 3곳,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은 4개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만 총 22억이 집행됐다. 협약기간 이후 2년 동안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폐업업체와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일반형, 신성장, 기능성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223억원을 지원 중이다.

류 의원은 "지원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일회성 게임이나 국내 유통이 불가한 콘텐츠 제작에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게임 제작 현실을 반영해 게임 특성별 한 프로젝트를 다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을 위해 출시 게임이 여전히 서비스되고 있는지, 제작 후 마케팅 사업과 연계해 주는 등 게임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