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치외법권 지대..불법 어업·낚시·캠핑 단속 손놓아

불법 조업은 어민들의 생존권 요구에 단속 포기 상태
출입통제구역 방조제 낚시도 범위 넓어 단속 어려워
휴게소 캠핑과 차박도 불법이지만 지자체 외면

새만금지구가 불법 어업, 불법 낚시, 불법 캠핑이 판을 치는 치외법권지대로 전락했으나 관계 당국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불법 어업은 생존권을 주장하는 어민들의 항의에 단속을 포기한지 오래고 낚시와 캠핑 역시 형식적인 계도에 그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지구 방조제 안쪽 조업, 방조제 낚시, 휴게소 캠핑 등은 모두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새만금지구 범위가 워낙 넓어 당국은 단속의 손을 사실상 놓은 상태다. 관할 기관도 애매하고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조업은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 요구에 새만금개발청이 손을 들었다. 새만금 방조제가 축조되기 전부터 연안어업을 하던 어민들은 보상을 받은 후에도 방조제 안쪽으로 옮겨와 계속 조업을 하고 있다.

전북 김제시 심포항 주차장. 노을이 아름답고 시원한 조망을 만끽하며 낚시도 할 수 있어 캠핑과 차박의 성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방조제 안쪽에는 군산 134척, 김제 18척, 부안 186척 등 모두 338척의 불법 어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0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선은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새만금지구로 들어온 전어와 주꾸미 등을 잡고 있지만 모두 불법 조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 새만금 방조제는 출입통제구역이지만 바다낚시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야간 낚시객도 늘었다. 평일에는 500여명, 주말과 휴일에는 2000여명 이상의 낚시객이 몰려 갈치, 고등어, 주꾸미 등을 잡아올린다.

새만금 방조제는 경사, 너울성 파도, 구조물 표면 물이끼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통제구역으로 관리되지만 낚시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군산해경은 현실적으로 방조제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배수갑문 부근 등 위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방조제 휴게소와 주차장도 캠핑과 차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해넘이휴게소, 돌고래휴게소, 심포항 주차장 등은 캠핑과 차박을 즐기는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바다 바로 옆에서 자연경관과 낚시를 즐기면서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찾아온다.

휴게소 캠핑과 차박은 경찰이나 지자체 등이 모두 단속을 하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안전시설이나 관리자가 없어 사고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비좁은 화장실을 많은 캠핑족들이 사용해 일반인들의 불만도 높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불법 어업과 낚시, 캠핑 등은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지자체, 경찰, 해경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고 범위도 넓어 일부만 단속 할 경우 오히려 민원만 야기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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