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맹공..추경호 "경제활성화 효과"

[국감초점]英 감세안 철회에 추 "韓 참고했으면 이 사태 안나"
'10월 물가 정점' 유지.."완만히 하락하는 고원형 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이철 김혜지 기자 = 야당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부자 감세'라며 맹공을 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은 이에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면서 총력 방어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4일) 경제·재정정책에 이어 이날 조세정책 관련 기재부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는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새 정부)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 감세'"라며 "이번 인하로 혜택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대기업 고용, 매출, 당기순이익 데이터에 영향이 있나 살펴보니 전혀 드러나는 게 없다"며 "지나치게 좋은 면만 강조해 근거없이 추진하기보다 부정적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는 게 경험칙이라는데 그런 경험칙이 어딨나, MB(이명박)노믹스만 있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은 한국이 2020년 기준 19.7%로 일본, 영국과 비슷하고 프랑스, 캐나다, 독일보다 낮아 실효세율 기준으로 할 때 한국 법인세가 과하다는 건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 의원이 이와 함께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감세정책 철회를 요구하자 "영국 감세철회는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려 한 부분을 철회한 거고,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던 것을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감세정책을 고민했을 때 한국이 8월 제시한 감세를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며 "영국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이다. 이번 (한국) 감세안이나 재정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긍정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고,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지원사격했다.

배준영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해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는 반면 한국은 높은 세부담으로 국내에 대한 투자는 답보 상태"라며 "법인세를 인하해야 투자도 유치하고 여러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도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감세라지만 설계하기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비중 차이가 있을 뿐 다 혜택받는 것"이라며 "단기적 세수감소지만 장기적 세수증대 정책"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선 '10월 정점론'을 유지했다.

그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9월 물가상승률이 5.6%로 지난달에 이어 5%대로 횡보를 보인데 대해 정점론에 변함이 없는지 묻자 "변화 없다"고 말했다.

향후 물가에 대해선 "완만하게 하락하는 고원형일 것이다. 보통 정점을 찍으면 급격하게 내려와야 하는데 완만하게 내려올 것"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정책 중점도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