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백신, 국내 품질검사 간소화..한 총리 "규제혁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사례 공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2022.8.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백신을 수입할 때 해외 수출국의 검사 성적서가 있으면 국내 품질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후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며 규제 혁신 사례 6개를 공개했다.

먼저 백신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 품질검사와 별개로 국내에서 다시 품질검사를 해야해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 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동물실험과 같이 상당한 시간·비용을 요구하는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드는 스타트업의 경우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무상황이 불리한 기업의 경우 재무 성과가 아닌 보유기술의 유용성 등 별도의 기준으로 융자를 심사하고 있다. 중기부는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른 산업단지에서 만들어진 식품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묶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원두 생산공장에서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배양육(도축 없이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 만들어낸 고기)과 같은 신소재 활용 제품의 허가기준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 경제를 조성하고 투자 주도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