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사회에 核보유 설득하고 한미일 요격 연습도 해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저자세와 안보 자해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국제사회와 북한에 과시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과제는 그런 대응이 실효성을 갖게 하는 일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일정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임의의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데 이어 4일엔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비행거리가 4500㎞로, 미국 전략자산 발진 기지인 괌도 타격권에 든다.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전술핵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의 이런 도발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지만,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기능 자체가 사실상 붕괴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도 마찬가지다.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뒷배 노릇을 할 개연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더 이상 안보리와 NPT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 북한 핵무기에 맞설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단순한 규탄이나 국제사회 호소는 이제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압도적 대응”을 내세우면서, 한미동맹을 ‘행동하는 동맹’으로 바꾸고, 연합훈련 강화, 3축 체계 조기 구축, 전략사령부 창설,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모두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부족하다. 이제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 여론도 과거의 ‘무조건적 한반도 비핵화’에서 바뀌는 조짐이 감지된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 ‘요격 훈련’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IRBM 도발 10시간 뒤 한·미 양국군이 강릉 지역에서 지대지미사일 4발을 대응 발사했지만, 현무-2 탄도미사일은 기지에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군 당국이 신속하게 밝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을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은 민·군 신뢰를 손상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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