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곧 對中 반도체 봉쇄..정부 이번엔 선제 대응 실기 말라

글로벌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면서 공교롭게도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생산했다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상무부가 개입할 수 있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동원한다. 미국 기술과 장비 없이는 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 국가에 적용되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반도체 시장 봉쇄 전략의 일환이다. 2020년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을 차단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미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AMD,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 등에도 중국·러시아 수출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문제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슈퍼컴퓨터나 데이터센터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40%에 달한다. 미국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다시 선제 대응에 실기(失機)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아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미국 내 현대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 자유세계와 중·러 등 전체주의 국가의 신냉전에다 미국 중간선거,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할 중국 공산당대회 일정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혈맹인 한국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로 이원화된 통상외교의 구조적 허점 보완과 인적 쇄신도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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