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 '에이태큼스' 동해로 4발 발사..北 대응차원

<출연: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어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한미는 서해상에서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동해상으로는 지대지미사일 4발을 발사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 사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조만간 북한이 ICBM 또는 SLBM을 발사하고 연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어제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발사했는데요. 일본 일부 지역에선 한때 대피령까지 내려졌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질문 1-1> 지난 1월에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요. 그때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질문 2> 이번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외신들도 매우 비중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북한이 23번째 무력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는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였다고 합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을 모두 위협하는 발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어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미국은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 각각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라크전에 투입했던 유도 폭탄인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북한에 얼마나 위협적이었다고 보세요?

<질문 2-2> 오늘 새벽에는 한미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동해로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에이태큼스 각 2발, 총 4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서해상에 이어 동해상에서도 정밀타격 훈련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3> 그런데 우리 군이 새벽 1시쯤 실시한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낙탄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면서 강한 섬광과 굉음이 울렸다고 전해졌습니다. 현무2가 북한을 상대로 한 핵심 무기인데요. 올 초에는 성공했는데, 낙탄 사고가 흔한 일은 아니죠?

<질문 3> 북한이 최근 열흘 동안 5차례 도발을 했는데요.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 제원, 시간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점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동안의 도발 패턴과 달라진 거라 봐야 할까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질문 3-1>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했다가 돌아간 직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 항공모함이 주변 해역에 배치가 되어 있는 동안에도 무력시위를 감행했는데요. 과거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발에 나서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4> 북한이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보니,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 우리 군 당국에서는 북한이 ICBM과 SLBM 시험발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박사님께선 북한의 다음 도발 행보,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질문 4-1> 이렇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 수 있는 건, 다시 말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추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국이 조만간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대북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5>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올해 들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이달 중순에 중국의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의 당대회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박사님께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미국도 이번 북한 도발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 북한까지 도발을 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선 매우 곤란한 상황일텐데,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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