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의지

문체부, 국회 문체위 국감 업무보고자료 통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현황과 계획 밝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문체부는 5일 열린 국감에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현안 과제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게임사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낮은 확률과 과도한 결제 유도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자율 규제도 신뢰를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한 확률 정보공개 의무화 및 제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또 확률 공개를 게임사업자의 '공적 의무'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화 내용도 다뤄졌다. 주요 법제화 내용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 신설 △게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규정 △표시의무 위반 시 제재 등이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와 관련, "현재 발의된 법 개정안 6건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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