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피켓 공방·파행..국감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보도국 입력 2022. 10.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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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윤대통령 순방논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상임위 곳곳이 파행됐습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외통위 국감 주요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외통위 국감은 어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3회의 정회 끝에 오늘 새벽에야 산회되기도 했거든요. 두 분, 먼저 어제 외통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공방은 박진 장관의 퇴장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거든요.

<질문 1-1> 영국 BBC가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풍자한 영상을 국감장에서 트는 것을 놓고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사전 검열' 논란도 있었고요. 영상을 본 이후에는 국격 훼손 여부를 놓고 박진 장관과 민주당 의원간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는 갑작스러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인도가 아닌 한국측의 요청'으로 인도방문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파행되는 사태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앞서 외통위 상황에서도 잠시 보셨습니다만, 이번 국감 역시 고성과 거친 발언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해식 의원의 '거짓말 정부' 발언을 고리로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반말은 기본이었고요. '버르장머리가 없다' '감히 의원 발언에…' 같은 거친 발언들이 오갔는데요. 정책은 사라지고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 정쟁만 오간 국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이런 가운데 산업부 국감이 진행되던 도중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골프 약속'을 잡는 문자 메시지가 포착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당시 이창양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거든요. 거기다 골프 약속을 잡은 날도 쉬는 토요일이긴 하지만, 국감 기간 중이라는게 알려지면서 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3>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며 한명숙 전 총리등 3명 야권 인사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건데요.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 중이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를 두고는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법사위에서는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번 서면 조사가 '사정기관을 내세운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은 "감사에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분은,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민주당은 국방위 국감에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해 오해와 논란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안을 여당이 받아들일까요? 앞서 여당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질문 5> 감사원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사원이 월북 보고과정과 월북 추정 발표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위법 행위자도 적발을 했고,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도 마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에 따라 정치권 여파도 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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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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