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노후산단에서 재래형 사고 잇따라..노후산단 특별법 시급"

최정민 입력 2022. 10. 5. 11:24 수정 2022. 10. 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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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5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youtu.be/OtdPVzGSXkQ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한 해 2천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산재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동 현장 여전히 안전사고 빈발하고 있죠 이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전남은 여수나 영암도 그렇고요 노후 산단 문제와 맞물린 재래형 안전사고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에 문길주 센터장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이하 문길주):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입니다.

▣ 앵 커: 전남지역의 노후 산단 재래형 사고 최근 이 지역 사례가 있습니까

□ 문길주: 최근 들어서 우리 전남지역에 사고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월 22일에 담양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고 이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기계를 교체를 하다가 노동자가 기계에 들어가서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고...

▣ 앵 커: 재래형 사고라고 하면 어떤 사고입니까 센터장님

□ 문길주: 재래형 사고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안전시설이나 안전보호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데 보통 이게 뭐냐 하면 추락 그다음에 노동자가 넘어지는 사고 그다음에 기계에 끼는 사고인데 이게 우리나라 통계상 추락 넘어진 끼임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줄여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센터에도 이런 안전사고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나요. 어떻습니까

□ 문길주: 저희 전남노동권익센터에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체불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산업재해 상담입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을하다 다치거나 근골격계나 직업병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전남 노동권익센터에서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산업재해 상담이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앵 커: 사고 현장에서 늘 발생하는 사고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재래형 사고 끼임이라든지 추락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나요.

□ 문길주: 우리 전남지역의 특성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지역은 대불산단 같은 경우도 서남지역에 보면 삼호중공을 제외한 업체는 대부분 50인 미만 업체입니다.

▣ 앵 커: 50인 미만 업체

□ 문길주: 대부분 80%가 50인 미만 업체이고 또 우리 지역의 서남 지역도 그러지만 산정농공단지나 이런 무안 청계 이런데 가보면 농공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부분 50인 미만이다 보니까 안전관리 보건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 앵 커: 안전관리 보건관리의 의무가 사업체에 아예 없다. 50인 미만 사업체가 이 지역에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잘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 문길주: 안전교육도 심지어는 면제가 되는 경우 사업장들도 많죠. 이주 노동자들이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안전이나 산업재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또 언어에서 오는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그런 사업체들은 오래됐나요. 보통 재래형 사고가 노후 산단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문길주: 실은 우리 여수산단도 지금 50년이 넘었고 우리 대불산단도 30년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보통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흔히 말해 국가산단이 많이 노화됐고 최근에 우리 여수 국가산단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서 14명이 누출된 사고도 이런 사고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재래형 사고로 봐야 하는 거죠. 파이프 배관 교체하다 일어난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사고 중에 하나인 겁니다.

▣ 앵 커: 여수는 화학단지도 있고 산단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서부권에 이제 조선업 중심으로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동서부권과의 어떤 차이점도 보여집니까

□ 문길주: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아까 화학산단에 보니까 폭발 사고나 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우리 대불산단 같은 경우 조선소 업장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 이런 근골격계 질환 환자 그다음에 기계를 하다 보니까 끼임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앵 커: 추락도 있고요.

□ 문길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소다 보니까 높은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추락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소에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그래서 중대 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 문길주: 제일 처음에는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강화되고 그래서 사업주들이나 노동자들도 긴장하고 특히 사업주들이 많이 긴장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을 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약간 많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일어난 사고들을 보면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 난간대나 안전보호구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지 않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옛날에 비하면 과거에 1월 달에 비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지만 실제로 지금은 많이 의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완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 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입니다. 당선인 시절에 영암 대불산단을 방문해서 노후산단 시설 개선 이런 것들도 건의하고 또 공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문길주: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서 이렇게 영암산단이나 이런 노후산단 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노후 산단 여수산단이나 대불산단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노후산단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래서 많은 지원들이 좀 될 수 있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후산단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앵 커: 노후산단 특별법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문길주: 네 맞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이 법안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대불산단 안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문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세탁소 지금 개소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까

□ 문길주: 아직 안 했고 오늘 저희가 여수시청에서는 여수에서는 오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선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될 것 같고 여수 우리 서남지역에 있는 대불산단은 12월이나 1월 달에 지금 완공이 돼서 아마 이때쯤이면 내년 정도면 우리 대불산단에 있는 조선소 노동자들도 작업복을 집에서 갖고 가지 않고 세탁할 수 있는 대불산단 작업복 세탁소가 개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앵 커: 조선소에서 일하면 옷에 중금속 같은 게 많이 묻게 되는데 이렇게 집으로 그 옷을 가져가서 집에 있는 세탁기에서 같이 빨래를 한다는 게 이게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지적 때문에 세탁소 문을 열게 됐던 건데 혹시 산정농공단지 목포에 있는 농공단지도 이거 혹시 준비하고 있나요.

□ 문길주: 산정농공단지도 지난해 올해 초에 용역 타당성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 70% 가까운 노동자들이 세탁소가 있으면 이용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현했고 지금 산정산단도 작업복 세탁소를 목포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문길주: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 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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