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사망사고 난 횡성 산사태 '기초공사 미흡 태양광 시설 때문'

전봉민 국회의원, 횡성 둔내면 산사태 원인조사 관련 산림청 보고서 공개

지난 8월9일 강원 횡성 둔내면 현천리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 모습.(전봉민 의원 제공) 2022.10.5/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강원 횡성 둔내면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9일 사망사건이 발생한 ‘횡성군 둔내면 산사태 원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산사태는 모두 같은 방향의 태양광 모듈에 내린 강우가 성토사면에 직접 유입되면서 토사로 막힌 배수구가 범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이 말뚝 기초공사 없이 지반 위에 바로 콘크리트 블록을 얹고 모듈을 설치해 성토층의 세류침식과 유실된 사실도 확인됐다.

복구 방안과 관련해서는 '추후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하중 분산 등 근본적인 지반 안정 대책 수립'과 '산지 태양광 패널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설치 방향 조정'을 지적, 사실상 산지 태양광 시설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양광 시설 공사가 허술하게 진행된 곳은 산사태가 발생한 횡성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초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시설 320곳을 조사한 결과 8곳을 제외한 312곳에서 보완사항이 지적됐다.

전봉민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점이 발견된 곳은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