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 '윤석열차' 논란에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영상진흥원 문제"[국감 2022]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윤석열차’ 만화 수상작을 두고 “순수한 예술적 감성으로 명성을 쌓은 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내용을 다루면 문체부가 엄중 조치하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며 “저희가 문제삼는 건 최초의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처음에 저희들에게 제시한 약속과 달리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했는데 안 했고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대통령실과 연락했는가. 독자적 판단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독자적 입장”이라고 답했다.

‘윤석열차’ 작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해 금상(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해당 작품은 기차의 얼굴이 윤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가, 객실에는 법복을 입고 칼을 든 인사들이 그려져 있다.

‘윤석열차’ 고교생이 그린 수상작

문체부는 전날 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결격사유를 확인했다며 ‘문체부 후원’이라는 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말하는 결격 사항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이다.

웹툰협회는 그러나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