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與 정운천, 국감 중 골프 약속 잡는 장면 포착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통위가 파행을 거듭했는데. 일단 첫 번째 쟁점. 박진 장관 퇴장하라.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김병민]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지 않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장관 나가라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박차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박진 장관 해임건의했던 내용들도 어찌보면 외교참사라는 이유를 들어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국정감사 자리에서 왜 외교참사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 물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성과들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저 뒤에 있는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정말 많은 내용들의 자료를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IRA 관련돼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내용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날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철저한 외교적 참사가 있었는지 물어야 되는데 이런 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결국 다시금 대통령의 발언을 수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던 것도 결국은 정쟁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의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발언에 대한 문제로 공세를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지적될 수 있거든요. 실질적인 외통위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심각한 문제들을 언급했던 야당 의원들이라면 적정 수준에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뒤로 물리고 진짜 중요한 본질,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들을 다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를 했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통과시켰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결의가 돼서 통과를 시켰는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윤 대통령이 보이셨어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고 넘어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박진 장관에 대한 출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임건의안까지 냈는데 그 건의안을 완전히 대통령이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 의원 입장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퇴장하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는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앵커]

일종에 기싸움인가요?

[최진봉]

그것도 있다고 봐요. 어떤 표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순방의 성과 없이 온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그 지적했던 문제점의 하나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이 가시는 모습을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 퇴장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퇴장한다고 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차관이 얘기하면 되는 거고 당직자들 있잖아요, 당국자들. 그래서 저는 회의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저런 부분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 퇴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감 어제 첫날이지만 알맹이 없이 고성만 오갔고 파행만 계속되면서 시간만 흘러간 그런 국감 첫날이었는데 또 하나의 쟁점이 비속어 논란 영상이 민주당이 틀라고 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못 틀게 했잖아요. 이 실랑이는 왜 벌어진 건가요?

[김병민]

그러니까 영상을 틀건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여야간,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마 내용 속에 논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저 영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안 본 분이 누가 계실까 싶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구태여 국정감사장에서 다시금 저 영상을 꺼내서 틀고 결국 정쟁의 한복판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동어반복한다 이렇게 여당 입장에서는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오전에 북한이 전 세계를, 특히 바로 이웃 국가 일본 같은 경우는 제이얼랏을 통해서 피난 대피까지 나오게 만들었던 IRBM, 중거리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고 나서 외교적인 문제 따져 묻고 그 대안을 찾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순간일 텐데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통위 한복판에서 저렇게 이미 한참 지나가버린 일들을 가지고 정쟁으로 몰아붙였던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는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에 관련된 일들 속에서 잘못된 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을 텐데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영상을 튼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국민들 다 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하시잖아요.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걸 왜 못 틀게 해요? 그러니까 못 틀게 하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혹시나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날리면으로 말씀하셔서 그게 부담스러우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당당하면 그냥 틀어라,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 될 문제를 그걸 막고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런 문제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냥 당당하시면 틀어서 또 한 번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고 이러면 될 문제를 괜히 영상 가지고 저렇게 트집을 잡으면 결국에는 또 다른 의혹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앵커]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잘 들리지 않는다, 영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말을 아끼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거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게 뻔한 이슈였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접근 방식이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사실 국민의힘 집권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 대응해서 초창기에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실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 주신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나서 외교적인 문제까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뼈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고 바로잡았던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공세적 성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만약 초창기 때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왔을 때 조금 더 이른 시간 바로잡았으면 어땠겠느냐라는 지적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만 이 내용들이 나온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국민들께서 주신 비판에 대한 목소리들은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게까지 충분하게 제기가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다뤄야 될 이슈들이 많은 첨예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이 문제와 관계없는 상임위에까지 대통령의 발언을 끌어들여서 정쟁의 일상화를 시키게 되는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들을 거듭 국민의힘에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드립니다.

[앵커]

국정감사 중에 한 여당 의원이 골프 약속을 잡는 휴대전화 문자 포착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더군요.

[최진봉]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국회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국정감사장, 그거 잠시 쉬는 시간에 해도 되잖아요. 그걸 꼭 그날 그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세비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거를 언제 티타임 잡고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 여러 번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기에 기자들 다 와 있고 카메라 들이대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 하고 싶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런 일들이 하나가 생기면 본인 한 명의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국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 의원 저분도 반성하시고 저런 일들 때문에 결국 국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국정감사에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짧게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렇게 딱 걸린 게 기존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몇 차례 있었는데 저렇게 조심을 안 하나?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두 말할 나위 없이 정운천 의원이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위해서 피감기관의 많은 공무원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고 있을 텐데.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된다면 휴대전화 하나 꺼내서 보고 있는 것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내에 주의령 같은 거 안 내려졌습니까?

[김병민]

이미 지난 날 정진석 위원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이 내용들이 밝혀지게 됐던 일들을 쭉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충분하게.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주의령들은 나름대로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국회에서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걸리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 검색 속에서 비키니에 대한 검색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게 되는데 정운천 의원의 경우는 그보다 경미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라고 하는 심각성, 중요성을 생각해 보건대 휴대전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심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야겠습니다.

[앵커]

저도 국정감사 과거에 취재를 여러 번 해 봤는데 제가 여야 의원들을 대신해서 변명이랄까, 말씀을 드리자면 맨날 싸우는 것 주로 보도되고 또 이런 장면들 보도되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욕을 먹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정감사라는 기능이 행정부, 입법부의 감사로서 견제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부터 저희가 보도하는 뉴스에도 상당 부분이 국감에서 나온 자료들이거든요. 그런 순기능들도 있다. 그런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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