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송·철도·공항 등 민영화 곳곳 시도..반드시 막겠다"

"민영화 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 처리..당내 민영화 대책기구 구성"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민영화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며 "민영화 방지법"으로 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1층 '당원존' 개관식을 겸해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보수 정권의 DNA, 민영화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말로는 안 한다는데,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에 민간의 의사 결정력이개입될 여지를 계속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방송까지, YTN·MBC 지분 매각과 민영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철도·공항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 대표는 "민영화의 부작용은 전 세계에서 이미 다 경험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대형 참사들이 벌어진다"며 "일본 전기 민영화의 결과가 후쿠시마 원전(핵발전소) 폭발이라는 분석이 있다. 안전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정부·여당의 특장기인 것 같다"며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언제 민영화한다고 그랬느냐'고 저를 고발해놓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강행하고 있는 것 같다. 누구 말처럼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양두구육), 국민 기만이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저희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다"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부분 부분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기구를 당 내에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맡긴다' 이런 안이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강화해서 중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 불법 사채 무효법, 이자 폭리 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부문 국정감사를 염두에 둔 듯 '부자 감세' 철회를 재차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투자와 경제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단행한다.' 바로 지난 22일 영국 보수당 트러스 총리가 발표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라고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똑같다"며 "하지만 영국은 그 후 열흘 만에 감세 조치를 철회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초(超)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초부자 감세와 같은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고, 어르신·일자리·지역화폐 예산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로 이틀째를 맞은 국정감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이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가 결코 아니다"라며 "입만 열면 전 정부를 탓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은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 전 정부에 대한 열등감과 과도한 집착을 이제는 버리기 바란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냐"며 "국민 열에 일곱이 '외교 대참사'라고 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극찬한다. 절차 핑계로 국회 의결을 무시하면서 증인의 도피성 해외 출장을 두둔한다. 북한이 일주일새 탄도미사일을 다섯 번이나 쏘았는데도 오로지 서해 공무원 사건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메라에 잡힌 여당 국회의원의 골프 약속, 참 부끄럽다"며 "학생은 땡땡이 쳐도 수업료 내는데 국회의원은 땡땡이 쳐도 세비를 받냐며 엄벌에 처하라는 비아냥이 줄을 잇고 있다"고 전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골프 약속 문자'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만든 '컨닝 페이퍼'가 있으니 마음 놓고 땡땡이라도 치라는 것이냐"며 전날 정무위 국감에서 나온 '컨닝페이퍼' 논란도 언급했다. 이는 국무총리비서실이 각 부처로부터 현안 자료를 취합해 만든 답변 자료를 다시 각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들에게 뿌린 것으로, 야당 의원이 이를 입수해 '국감을 시나리오대로 하려 한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총리실은 '여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답변을 위해 준비한 내부 자료'라고 해명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