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종배 의원 "사전청약제도 희망고문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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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전청약제도가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전청약지구 중 본청약이 이뤄진 8필지 모두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본청약이 최초로 이뤄진 1곳 외에 7곳은 본청약마저 지연되고 있다"라며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3기 신도시 입주계획도 사전청약공고보다 1~2년 밀릴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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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전청약제도가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전청약지구 중 본청약이 이뤄진 8필지 모두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본청약이 최초로 이뤄진 1곳 외에 7곳은 본청약마저 지연되고 있다"라며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3기 신도시 입주계획도 사전청약공고보다 1~2년 밀릴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했다.
입주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개교시기 불일치'로 나타났다. 성남 복정지구는 입주예정일이 2024년 12월이었는데, 초등학교 신설 소요 기간 35개월을 고려하면 입주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의원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입주예정자는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해 입주할 때까지 전세나 월셋집을 떠돌며 금전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LH가 공급한 사전청약 상품은 공공분양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대상이라 주거 안전성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해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물량 공급에 정부 압박이 있었는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사전청약 대상자들이 정부 정책 실패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예외적으로 청약 포기 시 발생하는 청약 자격 제한 면제 등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했다. 착공 시점에서 이뤄지는 본청약보다 1~3년 먼저 청약하는 제도로, 당첨된 시점부터 본청약 시점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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