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문체부, 망 이용대가 법제화에 우려 표명

게임업계도 "법안 통과되면 글로벌에서 역차별 우려"
이상헌 의원, 글로벌 게임사들에게도 의견 수렴 중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가 망 이용대가 법제화에 공식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은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부 입장을 제출받아 5일 공개했다.

문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 최재원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해외에 진출할 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CP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게 최 과장 입장이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에도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게임사에도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매우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며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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