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어려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하루 1100건

5회 이상 상습불법주차 적발 3만3000여 건

2017~2021년 5년간 위반 건수 총 203만 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성행해 정작 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으로 이는 일 평균 약 1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주차 위반이 적발된 경우가 총 3만3902건에 달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시·도별 위반 누적 건수는 경기도가 6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2만 건, 부산 12만 건 순이다.

객관적 비교를 위해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 수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 △부산 1.57% △강원 0.95% △전남 0.9% 등이다. 경북은 0.83%로 전국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 의원은 “평균 40만 건의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과 5회 이상의 상습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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