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국가 배상금 지금까지 총 67억원"

문화예술인들 국가 대상 소송 14건
종결된 7건 모두 국가배상금 발생
나머지 7건 소송은 '현재 진행중'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이 시국선언을 한지 5년이 되는 지난해 11월 4일 주권자 예술인 행동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67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7건의 소송이 더 남은 가운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국가 배상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제기된 소송은 총 14건이며, 이중 7건은 이미 종결됐다.

종결된 7건 가운데 4건은 원고(문화예술인) 일부 승소 판결, 2건은 화해 권고 결정, 1건은 강제조정에 따라 종결됐고, 7건 모두 국가배상액이 발생했다.

종결된 소송 가운데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가장 큰 사건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예술인 1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법원은 국가가 14억4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7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이중 문화예술인 410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일부에게 판결된 배상금만 45억3000만원에 달했다.

전 의원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예술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이어 국민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발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지시 · 실행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도보완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