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사상 최초 31조달러 넘었다

입력 2022. 10. 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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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최초로 31조달러(약 4경4268조원) 선을 넘어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상승)'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국가채무 이자 비용 급증이 미국 연방재정에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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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피터 G. 피터슨 재단 자료 인용해 보도
美 국가채무, 환산 시 미국인 1인당 1억3175만원 수준
"금리 인상으로 향후 10년간 美 국가채무 이자만 1420조원 추가 지불"
'적자 감축' 바이든 공약과 현실은 정반대.."취임 후 5조달러 ↑"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최초로 31조달러(약 4경4268조원) 선을 넘어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상승)’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국가채무 이자 비용 급증이 미국 연방재정에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국가 재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자료를 인용해 4일(현지시간) 현재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31조달러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5일 오전 9시 40분 현재(한국시간) 미국 국가채무는 31조1241억8294만5758달러이며, 환산 시 미국인 1인당 9만2827달러(약 1억3175만원)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NY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감세, 기록적 수준의 정부 차입을 실시했을 당시엔 소위 ‘제로(0) 금리’로 불리는 초저금리 덕분에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적었지만, 불과 2년 새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금리가 계속 높아질 경우 미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에만 1조달러(약 1420조원)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 미 의회예산처(CBO)도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이 8조100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금리가 CBO 전망치보다 1%포인트만 웃돌면 2029년에는 이자 비용이 미 국방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CBO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선 미국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두고 투자자들이 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NYT는 국가부채 증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연방정부 적자 폭을 향후 10년간 1조달러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경로에 올려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단체 ‘책임감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자체 분석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적자폭이 약 5조달러(약 7100조원) 늘었다고 추정했다. 대규모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하고, 학생 대출 부채 탕감 계획 등을 내놓은 것이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 지 모르는 상황 속에 1년 전 무엇을 생각했든 이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전에는 괜찮은 상황이었을지라도 지금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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