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윤석열차' 학생, 투표권 연령보다 어리면 문제"

기사내용 요약
"문체부, 후원자로서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
"'더 선' 일러스트 표절…심사위원 검증 소홀"
'감사원 조사 거부' 文 향해 "진상 규명돼야"
이준석 가처분엔 "사법 잣대 대면 정당 마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공모전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해 "(풍자만화를 그린) 고등학생이 투표권 있는 연령보다 어리다면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표절 검증에 소홀한 주최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뉴스저널' 전화 인터뷰에서 "투표권이 있는 학생이라면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보이지만,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정치화된 내용들을 내는 것 자체가 좋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윤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작품이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만화영상진흥원을 후원하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문체부 대응에 대해 "학생 만화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연간 100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후원을 요청해 후원 중인 돼 있는데,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체부가 작품 선정에 개입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개입했다면 금상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거꾸로 금상을 받고 논란이 되니 만화 공모전까지 정치화한다는 비판을 받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후원자로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표절 의혹에 대해선 "독창성과 신선함, 재미, 감동, 공감대, 대중성, 표현의 참신함 등을 본다고 돼 있는데, 이 그림은 2019년 '더 선' 일러스트에 나온 트럼프와 보리스 존슨을 풍자하는 내용을 그대로 표절했다"며 "금상을 줬는데, 심사위원들이 '더 선' 일러스트를 못 봤거나 검증을 소홀히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표현의 자유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김 비대위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데에 대해 "우리 공무원의 피살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피의자로 대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라고 쏘아댔다.

그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서면조사를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에도 원전 감사하겠다고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사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배후에 집권여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가 당에 와서 느낀 건 집권여당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의해 1차 비대위가 해산됐고, 2차 비대위도 존망이 걸린 상황이다. 권력이 세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앞으로 정당 사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봇물처럼 쏟아질 경우 정당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비대위원은 "당헌·당규는 헌법이나 법률처럼 엄밀성이 있지 않아서 여야 당헌·당규 모두 모순되는 내용이 많다"며 "만약 사법의 잣대로 정당 사무와 정책에 대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정당 사무는 마비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 "참고로 역대 당대표는 대부분 임기를 다 채운 경우가 없다. 정치적 결정에 의해 선거에 패배했거나 당내 갈등이 심각해졌을 때 정치적·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 모두 받아들여지거나 정당이 혼란스러워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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