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5년간 주거취약층 거주 반지하 월세 30.6% 올라

한준호 의원 "공공임대 대량 공급 통해 가격 하향안정화 유도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5년간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지하층의 월세가 30.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2% 상승한 지상층보다 월세 부담이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층의 올해 평균 월세는 41만7천297원으로, 지난 2017년 31만9천645원보다 30.6%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상층 월세는 1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하층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50%에 육박하는 서울 역시 지하층 평균 월세 상승률은 31.3%로, 지상층 10.6%를 압도했다.

한준호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전국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평균 월세는 지상층과 지하층 모두 지난 201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하층의 경우 올해(2022년) 월세 상승률이 17.8%로 가장 컸다. 서울 역시 올해 상승률이 19.8%로 가장 컸으며, 지난 2020년이 13.0%로 그 뒤를 이었다.

전세 보증금도 지하층이 지상층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전국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층의 올해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1천666만4천823원으로, 지난 2017년 7천443만1천288원에 비해 56.7%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상층 보증금은 38.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의 경우에도 지하층 평균 전세 보증금이 53.8% 상승할 동안, 지상층은 30.9% 증가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월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반지하주택 등 지하층에 거주하는 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보증금 일부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용 지원만으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주를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낮추려면 결국 공공임대가 대량 공급돼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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