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尹 정부가 '윤석열차' 탄압? 그게 가짜뉴스"

- 무례하다는 文, 국민들 하인으로 봐
- 민주, 文 지지층 결집 원해...우리도 그렇게 했을 듯
- 양두구육으로 징계 받는다는 건 이준석의 주장
- 정부가 예술작품을 탄압? 이게 가짜뉴스
- 정치 편향적 작품 배제 규정 안 지킨 것에 경고
- '재명열차'였어도 예산 방만하게 사용했다면 감사 대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일자 : 2022년 10월 5일(수)
■ 출연 :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저희가 새로 만든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순례길. 왜냐? 여의도를 순례하시다가 산티아고를 순례하고 돌아오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시그널 음악 마음에 드세요? 이것 여행 코너에 나오는.

▶김재원 : 맞아요. 저 프로그램하고 또 술 마시러 외국 다니는 프로그램 2개를 제가 자주 보죠.

▷김태현 : 술 마시러 다니는 외국 다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김재원 :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김태현 : 그런가요? 어때요, 의원님? 이름 여의도 순례길인데 산티아고 순례길하고 여의도길하고 둘 중의 하나를 돌라고 하면 어디를.

▶김재원 : 산티아고 순례길은 걸어가면 늘 생각이 깊어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길인데 여의도길은 생각하기 싫은 길이죠.

▷김태현 : 다시 안 가실 건 아니시죠, 여의도?

▶김재원 : 양쪽 다 카미노블루가 있죠.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길이죠.

▷김태현 : 그런가요? 여의도로 가는 길을 끊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나눠볼 얘기는 이건데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수령 거부, 무례한 지시다. 이 흐름들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이 첫 번째 보도가 나왔을 때 감사원에서 28일날 서면조사 요구를 했고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무례한 지시다라고 얘기했다는 첫 번째 언론 보도를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감이?

▶김재원 : 저는 일단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전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전 원장도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실장에 대해서도 서면조사 의뢰를 했는데 그분들이 거부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면조사 의뢰를 할 때 함부로 저렇게 조사하겠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혐의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해경에서 조사를 하면서 월북 가능성을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해경이 다시 월북 증거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면 제가 경험상으로는 해경에서 뭔가 새로 방향을 바꿀 때는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전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 아마 보고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이 세 분의 역할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감사원이 저런 조사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 불쾌하다,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은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정치탄압이다, 보복이다.

▷김태현 : 반응 자체는?

▶김재원 : 그럴 수 있는데 무례한 지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개념이 전혀 다르죠. '마치 상왕전하가 내가 물러났다고 해서 감히 무엄하게도 이런 걸 내밀어? 고얀 놈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나라가 무슨 특권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분제 사회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줘야 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사건도 아니고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이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반응은 저는 의외였어요.

▷김태현 : 그냥 단순히 조사를 거부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김재원 : 조사에 강력 반발하더라도 그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례한 지시다라고 그것도 제3자를 시켜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하고 확인 결과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 표시다라고까지 확인해 주는 것을 보고는 특권의식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시구나. 또는 국민들을 하인으로 보는구나 또는 자신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자신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럴 수 있느냐, 감히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공직관이다라고 생각하죠.

▷김태현 : 하나씩 짚어보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키워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 이 프레임을 크게 만들려고 한다.

▶김재원 :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도 과거에 많은 논란이 되었고 그것이 이어져오고 대표 전당대회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야기가 되었었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했잖아요, 자신이 기소가 되더라도 계속 대표직에 있을 수 있도록. 그건 예상을 한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지자도 많고 문재인 대통령의 위치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데 대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동조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 사안은 결국은 팩트의 문제거든요. 단순히 그냥 감사원이 저렇게 서류 몇 번 흔들어보다가 그냥 그만둘 그런 사안이라면 저렇게 쉽게 나섰을까요? 더군다나 아무리 그래도 감사원에서 내부에 시스템이 있고 또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 11월에 임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현재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현 정부에 잘 보여서 새로운 다른 길을 모색할 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죠.

▷김태현 : 감사원에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추가조사는 하지 않을 거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재원 :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에서 조만간 발표할 거잖아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그때 이 세 분에 대해서 그 세 분의 역할이라든가 개입한 내용에 대해서 예컨대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의 해명도 받지 않고 이런 걸 발표했을 때 또 반대의 역작용이 있지 않겠어요.

▷김태현 : 물어보지도 않고 하냐 이런...

▶김재원 :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냐고 하듯이. 조사하면 묵비권 행사하고 나오지도 않거나 또는 나왔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답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명의 기회를 준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김태현 : 해명의 기회를 준다, 조사를 받지 않았어도?

▶김재원 : 거부했으니까. 그러면 조사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라고 발표할 수 있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9월 28일에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를 한 건데 문 전 대통령 측에게. 지금 용산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뉴욕 순방 때 있었던 비속어 논란 그게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는 추세이고. 여기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민주당의 시각,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끌고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시에 아주 순응하면서 대통령실의 요구나 대통령실과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의 복무를 철저히 해야죠.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김태현 : 그런데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 이런 얘기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워낙 전방위적인 감사를 펼치고 있어서 민주당은 의심하는 것 같던데요.

▶김재원 : 그렇죠. 민주당은 뭐든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감사원의 구조는 그렇지 않고 저는 그날도 감사원의 취지는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해서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가경영에 감사원도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발언이 조금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는 있었죠. 그런데 감사원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해경이든 심지어 국가기관들 대부분이 그렇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해 볼게요. 내일 저녁에 윤리위가 열리고 남부지법에서 있었던 가처분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여의도하고 서초동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월요일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재원 : 남부지법에서 지난번에는 또 이번 주에 발표한다, 판결 내용을 공개하겠다, 판결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윤리위가 마치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듯이 보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6일 이후에. 굉장히 택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이것 먼저 윤리위부터. 윤리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 이런 표현을 가지고 추가징계 결정이 나올까요?

▶김재원 : 저는 양두구육 그 자체로 징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징계할 사안은 아닌데 이게 같은 당이라는 것이 결국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보자고 모인 사람인데 정견이라는 것이 정치적 의사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견이 같냐, 이 당이 잘되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당이 망가져서 내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느냐라고 판단이 각자 다를 텐데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당에게 건전한 비판이냐 아니면 당에 아주 치명적인 위해행위냐, 이것을 가려야 될 텐데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소송을 많이 벌인 행위라든가 또는 소송 중에서도 예를 들어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 이런 데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두구육으로 재판받는, 윤리위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본인이고 정작 윤리위의 판단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집어서 양두구육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를 팔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었죠.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기간 중에 추가징계 나오면 이전 징계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 높으면 제명, 탈당 권유 이런 건데.

▶김재원 : 그런데 6개월 당원권 정지가 7개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태현 : 12개월 이렇게.

▶김재원 :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이 등급이 높아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런 종류에서 지난번 당원권 정지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탈당 권유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지난번 6개월 당원권 정지는 사실 그렇게 센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더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징계양정이라는 것은 그 행위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출연하실 때쯤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하고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김재원 : 그런데 6일날 본인 소명도 듣고 그에 대한 윤리위원들의 판단도 있어야 되니까 그날 곧바로 결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 결과 나오면 우리 의원님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셨을 때 그 이후의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것 여쭤보도록 하겠고 오늘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윤석열차 기차가 달리고 있고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이 되는 얼굴이 있고 뒤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얼굴과 검사들 얼굴이 쫙 있는. 고등학생이 만화공모전에 출품했다는 이 작품, 이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김재원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김태현 : 문체부에서 경고한 것이.

▶김재원 : 그러니까 문체부 경고 내용이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그 학생에게 징계를 주거나 경고를 한 사실도 없고 그걸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내용을 이런 작품을 금상으로 뽑도록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경고 아니겠어요.

▷김태현 : 공모전의 취지와 맞지 않다?

▶김재원 : 공모전의 취지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성을 많이 가진 그런 작품은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에게는 그 부분을 빼고 심사하도록 하는 바람에 심사위원들이 그런 정치 편향적인 작품을 배제하지 않고 심사하도록 했다는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지 이런 작품을 그리거나 출품하거나 또는 이 작품을 전시하는 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재하느니 이런 주장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김태현 : 그런데 국민들이 얼핏 듣기에는 그게 그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김재원 : 그렇게 우기는 거죠. 이런 것이 다 가짜뉴스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얼굴을 넣어서 만든 작품이 상당히 고약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예술작품을 탄압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대회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100억 원 이상의 예상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이 정작 자금을 집행할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정해진 규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죠.

▷김태현 : 그런데 혹시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열차가 만약에 윤석열차가 아니고 이재명 열차가 금상 받았으면 문체부에서 똑같이 "야, 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림을 대상 뽑아?"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김재원 : 그러나 어쨌든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것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또 소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예컨대.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과거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정부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도 벌어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관리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예산이 투입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을 쓰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김재원 : 그것으로 엄중 경고를 한 것이지 "이런 그림 왜 그렸어?" 또는 "이런 것 왜 선정했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순례길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재원 전 수석과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김재원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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