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유가증권 투자손실 183억..영남대 -96.5% 최악[2022국감]

사립대 42곳 적립금 투자했다가 59%가 손실
"사립대 기금운영심의회 이사장·총장이 임명"
강득구 의원 "연기금 등에 맡겨 위탁투자해야"

사립대 교비회계 투자 수익 분포(단위: 교, 천원, %, 자료: 강득구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내 사립대들이 적립금 투자로 본 손실액이 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42개 대학이 적립금을 활용, 유기증권에 투자했지만 수익을 본 대학은 11곳(26.2%)에 그쳤다.

나머지 31개 대학(73.8%)는 수익률이 마이너스(25개교, 59.5%)이거나 0%(6개교, 14.3%)에 그쳤다. 특히 영남대는 5억4000만원을 투자, 1878만원만 남아 수익률 마이너스 96.5%를 기록했다. 이어 고려대(-67.1%), 경남대(-64.5%), 경동대(-53%), 우송대 (-14.6%), 대구가톨릭대(-11.7%) 등의 수익률이 저조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중 외부 재무 전문가 1명만 포함하면 적립금 투자가 가능하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강득구 의원은 “사립대의 투자를 허용한 취지는 적립금에서 수익을 내 이를 다시 교육에 투자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 상품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이사장·총장이 전부 임용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하대의 경우 2017년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적립금으로 투자한 한진해운 회사채 전액(130억원)을 손해 봤다.

강 의원은 “사립대 투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사립대는 자산운용 능력이 부족하기에 대학의 운용자금을 통합, 연기금 등에 위탁 투자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