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왜 안터지나 했더니..서울·경기·인천에 기지국 44% 설치

박완주 의원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 5G 요금제 조정 필요"

박완주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통신 3사의 5G요금제 가격과 품질이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며 요금제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다. 특히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 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도면적별 필요 기지국수 비교한 결과 통신 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외의 지역도 충북 1.5배, 전북 1.4배, 충남 1.2배 구축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넘긴 실정이다. 5G 이용자들이 제기한 체감속도와 커버리지 관련 불편사항이 근거있는 주장으로 확인된 것이다.

28㎓ 구축 현황은 더 심각하다. SKT와 KT는 전체 장치 수의 96%를 서울·경기·인천에 설치했으며 LGU+는 59%로 상대적으로 지역에 설치했지만 수도권에만 집중 구축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5G 데이터 1GB의 단가도 요금제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공통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데이터의 단가를 비교했을 시,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1GB의 가격은 110GB 요금제와 비교했을 시 최대 9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출시한 중간요금제조차 110GB 요금제의 1GB 단가와 비교했을 시 최대 4배 비싸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도 다른 값을 치르는 소비자 역차별이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사실상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통신 3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유지하는 경우, 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 등을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통신 3사의 불합리한 5G 요금제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