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설명해드림 [정치왜그래?]

'나를 위한 정치 해설' [정치왜그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관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역무원, 기관사 등 철도노동자 해고 문제와 처우개선 해결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재계와 여당, 보수언론의 반발은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정말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황건적 보호법'일까요? 수많은 노동자의 염원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까요?

초선의 이은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창당 결의안’을 채택하며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정의당이 최근 마주한 위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최한솔 PD, 김진주PD soru@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