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美 바이든 정부, 반도체 대중수출 제재 예상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對中)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수출된 첨단 반도체 기술이 차세대 무기 개발에 활용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짓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 맞춰 시 주석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 전쟁 '핵심 무기' 들어보인 바이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하는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각)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 중국에 대한 판매가 금지될 것(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첨단 반도체는 대부분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재범위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대중 수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날 “이번 조치는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華爲)’에 적용됐던 가혹한 수출 통제보다 더 폭이 넓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회사란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차단했고,화웨이는 2020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는 등 위기를 겪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대상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의 주요 제재대상인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조하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대중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전체 매출로 봤을 때 비중이 작은 편이라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 규제 범위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생산공장 가동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신규 제재를 계속 모색·발표하며 견제망를 구축해 가는 상황 자체가 한국 기업들에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올해 국내 기업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5.7% 줄어들며, 달러 강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이번 미국의 움직임은 의도와 방향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정부와 기업은 역량을 집중, 미국과의 긴밀한 협상·설득을 진행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바이든, 美 기술 들어간 첨단 반도체도 中 수출 봉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수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3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기사보기

◇ 北, 일본 상공 넘어 IRBM 쐈다

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한 발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태평양을 향해 발사했다. 최근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겨냥해 이틀에 한 번꼴로 동해를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다가 이날 일본 상공을 넘는 IR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기사보기

◇ 한명숙, 이스타 채용청탁 의혹... “지원자 70명 중 70등인데 뽑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스타항공에 채용된 직원 중 야권 인사들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면서 관련 자료와 실명을 공개했다.

기사보기

◇ 文정부때 해상풍력 앞장선 교수, 中에 사업권 팔아 7000배 수익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2000억원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기사보기

◇ [단독] 검찰 “이재명, 부적법 알면서도 성남FC 50억원 받아”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기사보기

◇ 대만해협 충돌 대비… 美 ‘바닷속 킬러’ 무인잠수함 띄운다

지난 7월 23일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의 무스만(灣). 이날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 함정 15척, 항공기 10대, 대원 1300명이 참가한 합동훈련에서 작전 수행의 핵심은 무인 잠수함이었다.

기사보기

◇ 심야택시 호출료 5000원 내면 강제배차... 기본요금 1만원될 듯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심야(오후 10시~오전 3시) 택시 호출료가 최고 2000원 오른다. 지난 50년간 이어져온 강제 휴무제인 택시 부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타다·우버 같은 비(非)택시 여객 차량도 늘려 밤에 택시 잡기 어려운 서울 강남·여의도 등에 집중 투입한다.

기사보기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