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건축] 기후시대를 위한 회복력 높은 도시건축 필요

이건원 호서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

이제 더위도 물러가는 듯하다. 돌이켜보면 올해처럼 다양한 기후적 변화를 경험한 때도 드물다고 생각된다. 기록적인 폭염, 중부의 기록적인 국지 폭우, 남부의 가뭄, 유래 없는 강도의 태풍 등이 그러했다. 그 결과 상당한 인명, 재산 피해도 속출했다. 특히 8월 8일 중부지방에 내린 엄청난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의 참변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여름은 그 전의 기록들을 갈아치우는 사건이 많았고, 그만큼 인적, 물적 피해가 컸다. 그럼에도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의 피해를 언급한 이유는 오늘 다루려는 주제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국제적으로도 해면이 크게 상승하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의 책임이 덜한 적도 인근의 저개발 국가들이다. 더 좁은 범위에서 바라봐도 유사한데,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견디거나 회피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는 반지하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카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2010년 폭우로 우면산이 붕괴되고 강남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봤을 때도 그랬고, 1990년대에도 폭우가 지나간 이후에는 항상 그래왔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관련 정책이 발표됐다. 이쯤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정책 입안자가 계속 바뀌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입안자가 별로 생각 없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인지,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잘 안되는 것인지 말이다.

다행히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반지하 거주 가구수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하지만 반지하 가구 실태 분석 보고서(한국도시연구소, 2020)를 들여다보면 전국의 반지하 가구는 여전히 적지 않은데, 36만 가구, 인구수로는 65만 9747명이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95.8%인 34만8782가구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는 결과를 볼 때 결국 꾸준히 문제가 발생함에도 사람들이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결국, 주거 공간의 지불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지불가능한 주거 공간(Affordable Housing)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전선이다. 2019년 최저 주거기준이 변경됐음에도, 최근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주거 공간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지하층을 불허하겠다는 대책은 정말 미봉책으로 보인다. 그나마 임대주택을 늘리는 대책은 의미가 있어 보이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과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위치, 건설 가능 용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그 역시도 충분하지 않다.

사실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기후변화 완화책은 당연한 것이고, 도시공간구조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기록적인 자연 재해 앞에 완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거의 20년 이상 동일한 대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록적인 자연재해로부터 회복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뉴욕, 함부르크처럼 우리 도시들도 보다 회복력 높은 근원적인 해법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