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대통령 vs 전문성' 중심 국정운영

김경호 호인 대표변호사

아침 식사를 표현함에 있어 서양은 "Do you eat breakfast?"라고 물어보면, "I eat breakfast!"라고 대답하여 반드시 주어인 "You"와 "I"를 표현하는 언어구조라고 하고, 반면에 우리는 "아침 먹었니?"라고 물어보면, "아침 먹었어!" 라고 대답하여 대화 간에 특별히 주어가 필요치 않은 언어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서양은 『주어(主語)』 중심 언어구조이고, 우리는 『동사(動詞)』 중심 언어구조라고 파악했다. 즉 서양은 주어인 『주체』가 중요시 되는 반면, 우리는 『행위』를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이 차이가 무슨 의미일까?

먼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가 놀란 것이 바로 『의병(義兵)』이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무사들인 사무라이를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여서 하층민이 무기를 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은 비록 선조가 신의주까지 도망을 갔다 하더라도, 즉 당시 국군통수권자인 왕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義)로 조선의 백성이 뭉쳐 무기를 든 것이다.

또 다른 역사적 사례를 보면, 서양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하여 수많은 『영웅호걸(英雄豪傑)』들이 무기 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우리는 그저 평범한 『시민(市民)』들이 촛불 하나씩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어 대권(大權)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 양반과 상민의 신분구조가 있었고, 지금은 돈에 의해 사실상 신분이 나뉘어지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핏속에는 돈 많고 권력이 있는 《누구냐》라는 영웅보다는 《무엇을 하느냐》를 더 중요시 하는 DNA가 있는 듯하다.

필자는 최근 육군 교육사에서 『임무형 지휘』와 관련하여 세미나 발표를 요청받았다. 『임무형 지휘』에 상대가 되는 개념이 『통제형 지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대가 변했고, 《군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를 더 중요시 하는 우리 민족의 DNA와 접목시킨 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즉,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이 중심이 되는 군대가 아니라, 하루 하루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임무 수행하고 있는지 등 그 임무의 의미와 보람이 공감(共感)되는 군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한마디가 바로 『임무형 지휘』라고 본다.

군에서는 매년 3분기가 되면 영관급 장교 진급 발표가 있다. 진급된 분들에게는 축하를, 비선된 분들에게는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지휘관 중심 지휘』에서는 진급이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임무형 지휘』에서는 진급 보다는 전문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진급 보다는 비선(非選)이 더 많은 현실에서 진급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존중받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원리는 군에만 국한할 일이 아니다. 국정운영도 다를 바 없다. 즉, 대통령이 화를 내며 모든 통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총리와 각 부 장관이 하루 하루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임무 수행하고 있는지 등 그 임무의 의미와 보람이 국민과 공감(共感)되는 국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식사 한번 해 봤던 사람들을 중용하는 『패밀리 정치』가 아니라 정파를 가지지 않고 철저히 전문성을 존중하여 인재를 발탁하고, 그에게 국정의 일부를 위임하여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의 실수를 줄여나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