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상공인 금융지원

취재1팀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가 마련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잇따라 출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됐고, 이달 4일에는 '순부채 최대 80% 탕감'을 내세운 새출발기금이 본격 시행됐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서민들에게 숨 쉴 틈이라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처럼 쏟아지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빚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더욱 그렇다. 당장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적을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코로나 확산 당시 소상공인 대다수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자대출 대신 가계대출을 받았다. 개인신용대출로 간간히 버틴 소상공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선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 손을 뻗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부채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등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까다로운 조건과 준비서류 때문이다. 아직 홍보가 덜 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제 막 출범해 홍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견 일리는 있으나 새출발기금 논의 과정에서 나온 도덕적 해이 논란과 금융권과의 갈등 등이 되레 홍보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충분히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건 아닌지 말이다.

언론 속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주로 숫자로 표현된다. 지난 6월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약 41만명이며,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수는 누적 2027명이다. 단순히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 이 숫자들은 사실 한 집안의 가장이거나, 어쩌면 가정 그 자체일 것이다. 이들의 사연 하나하나 다 반영해 제도를 만들 순 없겠지만, 적어도 크게 상처받는 이들 없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고민과 결과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