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안 쌓인 국토위 국감, 후속조치도 챙겨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4일부터 윤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개혁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 주택시장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또한, 국토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과 분양가 산정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국감에 출석한다.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도 증인으로 함께 자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와 30개 산하기관, 서울시, 경기도 등 모두 3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토위 국감 첫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곳으로, 지난해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논란이 된 만큼 올해도 LH 혁신안 이행과 향후 경영 계획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사고와 건설 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며, 부동산 규제 완화, 거래절벽 등도 주요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처럼 다양한 난제들이 국토위 국감장에 올랐지만, 문제는 단순하게 문제점과 풀어야 할 숙제들이 지적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경우 올해 5월 채택됐으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역시 미채택됐다.

이에 각종 문제점과 이슈만 크게 주목받고 후속 조치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첫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헌법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미채택했다. 국토위를 비롯해 피감기관의 처리결과를 받지 못한 상임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감 이후 처리가 더욱 부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결과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국감시즌 이슈화만 되는 현상이 도돌이표처럼 발생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LH의 혁신안 이행과 건설업계 고질병 중대재해 발생 등 그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이슈화해 지적하는 데 그친다면 미래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윤정부 첫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국회가 이후 후속 조치까지 제대로 눈여겨보고 쟁점이 된 문제들, 논란이 된 기관과 기업들의 시정여부 등을 꼼꼼하게 감시하는 역할도 충실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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