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에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법 현대화로 대응해야"

김보경 2022. 10. 5.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법제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경연, 파업·파행적 집단행동 폐해 대응방안 보고서
대우조선해양 파업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법제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노동법은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으로,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형평 원칙에 근거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를 가해자로 설정해 형사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항은 사용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할뿐더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본질적 구제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쟁의행위 기간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노조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과격행동에 따른 불법행위 사례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도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