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공급과잉 구조 개선해야 값 안정

생산량 줄이는데 역점둬야
쌀소비 활성화 대책도 절실

정부가 역대 최대급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했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쌀농가는 지난해 수확기부터 1년 동안 값 폭락으로 속앓이를 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20㎏당 4만393원까지 추락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9%나 떨어진 것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최대 낙폭이다. 값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수요보다 많은 생산량이다. 소비는 계속해서 쪼그라드는데 생산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차례에 걸쳐 37만t을 격리했지만 값 하락 추세를 돌려놓지 못했다. 여기에 햅쌀 가격 급락까지 우려되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산 재고쌀을 비롯해 모두 45만t을 10∼12월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25만t)에 11월 이후 재고량(10만t)을 더한 규모보다 10만t 많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를 지난해(35만t)보다 10만t 많은 45만t으로 늘렸다. 이같은 조치로 내리막길만 걷던 쌀값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런데도 농가의 걱정이 여전한 것은 근본적인 쌀 수급안정대책이 절실해서다. 쌀 과잉생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값 폭락 사태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다. 과잉생산 된 후 시장격리에 나서는 땜질식 처방만 이어진다면 농민들은 늘 불안해하며 정부 처분만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내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덥지 못하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동계작물로 밀, 하계작물로 콩을 심으면 1㏊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예산안에는 겨우 720억원만 편성돼 8000㏊ 정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벼 적정재배 면적이 70만㏊가량인데 올해 면적이 72만7158㏊니 공급과잉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격리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농가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쌀 소비 활성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쌀값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