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여야 의원 국감 돌입..현·전 정부 정책 놓고 '공방전'

국토교통위 허영·박정하 의원
공공임대주택 예산 두고 대치
각 상임위 피감기관 송곳 검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송곳 검증과 여야 진영별 현·전 정부 정책을 겨냥한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원주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전 정부의 주택정책 실정을 파고들었다.

허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 6400억원 감소한 점을 들어 “윤 정부의 공공임대 수요를 무시한 주거 정책이 주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반면 국감 데뷔전에 나선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미임대가 LH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내세우며 “문 정부는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기계적 공급에 급급했다. 현 정부에선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한 세밀한 공급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첫 국감을 치른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도 문 정부에서 추진됐던 ‘녹색 프리미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질타한 후 리쇼어링 지원 제도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다. 같은당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점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불법·부당 집행에 대한 산업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같은 상임위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내용이 미의회, 언론사 등을 통해 공개됐음에도, 정부가 제대로된 대응을 못해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문 정부 당시 과기부 내에서 추진됐던 남북교류 사업의 전면폐기,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부처 차원의 자체감사를 촉구했다.

국방위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대비한 방어태세 구축을 강조했고, 민주당 김병주(비례·강릉고 졸) 의원은 업무보고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軍) 기밀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인식 강화를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소비자가격 절반을 차지하는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지적하며 유통 전단계에 대한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사법부 재판지연’ 문제의 원인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개혁으로 규정, ‘재판지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에 나섰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