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현안 특별자치도 단독 특례 반영 시급"

연구개발·교육특구 조항 과제
당위성 확보 등 의견 결집 필요
시 "대책 마련 등 준비 본격화"

▲ 육동한 춘천시장은 4일 시청에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강원연구원 관계자들을 만나 정책 워크숍을 갖고 춘천시가 발굴한 특례 조항을 설명했다.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반영하려는 일부 현안들이 강원도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거나 광역 단위로 묶일 가능성이 제기, 춘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춘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춘천 단독 특례 반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최근 강원도에 6개 분야 15건의 특례 조항을 전달, 강원도와 최종 반영 여부를 협의 중이다. 춘천시는 첨단산업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 강원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교육특구 지정 등을 주요 특례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민선 8기 시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연구개발 특구와 교육특구만큼은 초반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8개 시·군의 특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교통정리가 시급, 춘천만의 당위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강원도에 접수된 특례 조항만 444개다.

더욱이 춘천시가 제시한 역점 특례 조항의 경우 단독 반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첨단산업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춘천을 포함한 원주, 홍천까지 권역으로 묶어 각 지역을 특성화 하는 전략이 거론되고 있으며 교육특구는 강원도가 고민하고 있는 국제학교 중심의 프로그램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연구개발 특구는 강원도에 전무, 인프라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교육특구의 경우 국제학교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특례와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봐야 해 춘천이 제안한 대로 진행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역에서는 특례 반영을 위한 지역 내의 목소리를 결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경옥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개별 주체로 움직일 게 아니라 춘천시, 춘천시의회, 시민사회단체까지 한 목소리를 내 춘천 단일 특례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육동한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춘천시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4일 시청에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과 만나 춘천시가 발굴한 특례에 대해 설명,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 부서들 역시 조만간 브리핑을 갖고 특례 반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인사이동이 끝난 직후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4월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