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여명 대출불구 혜택은 1만명 미만 '한숨'

정부 새출발기금 접수 시작
강원지역 18만명 중 60% 부채
도내 업계 8000여명 지원 추산

▲ 5만원권[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했지만 강원도내에서는 10만여명의 대상자 중 7000~8000명 정도의 자영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4일부터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창구와 온라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로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적용된다.

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지원을 놓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상자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는 도내 18만여명(추산)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60∼70%가 대출 경영안전자금, 중소기업창업자금,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통해 힘들게 경영을 하고 있어 대상자는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새출발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도내 자영업자 수는 7000∼8000여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도내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힘겹게 채무 상환을 해오고 있는데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대출 연체를 막기 위해 경영난 속에서도 허리띠 졸라매며 영업한 자영업자들도 많다. 현재 대상자 뿐만아니라 향후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정책도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극상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새출발기금을 통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새출발기금에 대한 상담 및 홍보 등을 진행해 해당 대상 중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우 woo6745@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