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5년만에 일본 통과, 한·미·일 안보협력 더 절실해졌다 [사설]

2022. 10. 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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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은 일본 열도에서 동쪽으로 약 3000㎞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EPA = 연합뉴스]
북한이 4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넘어 4500㎞를 비행한 뒤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한 직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북한이 화성-12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긴 것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속셈이 다분하다. 또 미국 전략자산 발진 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한 IRBM을 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에 흠집을 내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이 같은 북한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더 굳건히 다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대잠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일 양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 3국 연합해상훈련 실시를 제안했지만, 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준 셈이다. 한·미·일이 올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도 3국 간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물론 한일 간에는 아직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풀지 못한 숙제가 많다. 하지만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금은 한·미·일 대북공조를 통한 단호한 대응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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