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정치구호" KDI 지적 옳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과 유럽, 국내 사례를 과학적·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다수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확인된다고 했다.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면 임금이 하락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저숙련 기술자와 청년층, 여성 근로자의 임금 손실이 컸다고 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 다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특혜"라며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런 주장은 KDI 지적처럼 정치 구호일 뿐이다. 국민을 부자와 서민으로 갈라치기해 표를 얻으려는 고질병이나 다름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한때 47%에 달했던 법인세 평균 세율을 21.2%로 내렸다. 법인세 인상은 국민 다수에게 손해라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5만5000개의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인세를 1달러 올리면 임금이 0.64달러나 감소했다. 투자가 줄어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탓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3000개 카운티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인상 부담의 30~35%는 근로자가 떠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투자는 2.56%, 취업자 수는 0.74%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은 1.13% 성장하는 효과가 났다.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이유다.

법인세 인하가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오해다. KDI에 따르면 정부 안대로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GDP 증가 덕분에 3년 이상 장기로 보면 세수가 연간 13조원이 더 걷힐 거라고 한다. 법인세율 인하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 최대치인 4조5000억원의 3배다. 민주당이 이 같은 국내외 연구 결과부터 살펴봤다면 감히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반대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증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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