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흘 새 5번째 미사일 도발, 최악 상황 대응 능력 키워라

[서울경제]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쏘더니 4일 오전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일본 열도를 넘어 4500여 ㎞나 날아갔는데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통과한 것은 5년 만이다. 비행 거리 4500㎞는 미군의 전략 자산 발진 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은 열흘 새 다섯 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에서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 훈련 및 한미일 연합 훈련을 겨냥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는 북한은 대내외 정치 이벤트 시점을 고려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미사일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을 언제든 감행할 태세다. 북한이 이달 16일 시작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마무리된 뒤 다음 달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에 핵실험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신냉전이 격화하면서 중국·러시아가 북한을 부추길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김정은 정권이 대형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비상 상황이므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체계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도발 10시간 만에 F15K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하는 정밀폭격 훈련을 했다. 이에 앞서 우리 군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길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한편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군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대화를 구걸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새겨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