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日 넘어 괌 타격 위협.. 무모함 꺾을 확장억제력 보여줄 때
2022. 10. 5.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열흘 사이 다섯 번째인 이번 중거리미사일 도발은 일본과 미국까지 위협한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이제 한반도를 넘어 본격적인 전략 도발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협박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도 970km로 4500km를 날아 일본 열도 넘어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까지 때릴 수 있는 거리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일본은 경보를 발령하고 일부 지역에 대피 지시를 내렸다. 한미는 전투기 8대를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비행과 정밀폭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열흘 사이 다섯 번째인 이번 중거리미사일 도발은 일본과 미국까지 위협한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이제 한반도를 넘어 본격적인 전략 도발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협박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앞선 네 차례의 단거리미사일 도발과 달리 이번에 북한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괌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은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핵심 전력이다.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시험대에 올리면서 동맹 간 균열을 노리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단행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5년 전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화염과 분노’의 극한 대결 국면을 재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즉 인도 파키스탄 같은 지위를 굳히고 북-미 대화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속셈도 깔려 있다.
이처럼 긴장을 높여 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는 5년 전보다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당시만 해도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찬성하며 김정은 정권을 압박했지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가 제재 전선에서 이탈했다. 북한은 오히려 중-러의 비호 아래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렇다고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한층 실행력을 높인 확장억제력, 즉 핵과 재래식 첨단전력을 동원한 압도적인 대응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스스로 무모한 도발 충동을 꺾도록 만들어야 한다. 차분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가동 태세를 면밀히 점검할 때다.
지난 열흘 사이 다섯 번째인 이번 중거리미사일 도발은 일본과 미국까지 위협한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이제 한반도를 넘어 본격적인 전략 도발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협박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앞선 네 차례의 단거리미사일 도발과 달리 이번에 북한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괌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은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핵심 전력이다.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시험대에 올리면서 동맹 간 균열을 노리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단행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5년 전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화염과 분노’의 극한 대결 국면을 재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즉 인도 파키스탄 같은 지위를 굳히고 북-미 대화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속셈도 깔려 있다.
이처럼 긴장을 높여 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는 5년 전보다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당시만 해도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찬성하며 김정은 정권을 압박했지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가 제재 전선에서 이탈했다. 북한은 오히려 중-러의 비호 아래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렇다고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한층 실행력을 높인 확장억제력, 즉 핵과 재래식 첨단전력을 동원한 압도적인 대응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스스로 무모한 도발 충동을 꺾도록 만들어야 한다. 차분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가동 태세를 면밀히 점검할 때다.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北미사일, 日 가로질러 괌 미군까지 ‘핵 위협’
- [송평인 칼럼]인플레 방임 정부
- 한미, 지대지미사일 4발 동해로 발사…北 도발에 대응사격
- 푸틴이 꺼낸 ‘종말의 날’ 핵어뢰, 폭발땐 높이 500m 방사능 쓰나미
- 보수원로 김동길 교수 별세… “시신 기증” 유언 남겨
- [오늘과 내일/이승헌]새삼 대통령의 정치적 매력을 생각한다
- [단독]이화영, 2018년 경기부지사 부임뒤 ‘아태협’에 기부-보조금 37억 몰려
- [단독]학생교육에 쓸 돈인데… 교직원 주택대출 854억, 대북지원 174억
- 美, 첨단 반도체 對中수출 차단… 한국기업 타격 우려
- 심야 택시 기본료 1만원 넘어… 모빌리티 혁신안은 빠져 ‘반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