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RA 대응 질타에 국무조정실장 "다른 나라 인지시점 비슷"(종합)

정무위 국정감사.."美 민주당 상원의원조차 상정 사실 몰라"
김종민 "IRA 피해예상보고서 조차 없어..정확한 문제 인식 못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이동환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한국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저희 나라와 (IRA 법안 처리를) 인지한 시점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IRA 법안이 통과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방 실장은 "IRA 법안은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며 "얼마나 전격적으로 처리했냐면, 워싱턴 내용을 가장 소상히 보도하는 '폴리티코'(미 정치전문매체)도 'best kept secret'(최고의 기밀)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조차 (법안이) 상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국내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IRA 관련 전문을 관계부처에 보내면서 국무총리실을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를 패싱한 게 아니라 통상 외교부 본부에서 보고를 하면, 본부에서 관련 부처에 그 내용을 전파하는 체제로 돼 있다"고 방 실장은 말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주미대사관이 보낸 전문의 수신처에 국무총리실이 빠진 것은 맞다"라며 "그런데 주미대사관이 총리실을 패싱하기 위해 빠뜨렸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주미대사관이 법안이 발의되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최초 전문을 보낼 때 수신처에 총리실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실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초 방한했을 때 대통령실이 IRA 관련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박 실장은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의) 전문이 왔지만, 그 당시엔 펠로시는 하원의장이고, 상원에 통과도 안 된 법안"이라며 "이제 발의돼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법안에 대해 하원의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라고 했다.

이 같은 답변에도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병원 의원은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방 실장의 발언에 "총리는 FTA 위반이라고 했는데도 실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며 "FTA 위반 여부조차 판단 못 하는 사람이 국조실장에 있는 게 맞나"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현재 정부 차원의 IRA 피해예상보고서가 없다"라며 "IRA가 왜 문제인지, 피해가 얼마인지, 국익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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