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국감 13시간 공방.."버르장머리" vs "사과해"(종합2보)
'밀정 논란' 경찰국장 인선 "정의롭지 못해" vs "공감·이해"
(서울=뉴스1) 윤다정 박동해 정연주 강수련 김유승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3시간 넘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 정부' 공세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김순호 경찰국장 인선 논란을 두고 대치를 이어 나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있지도 않거나 논란이 많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거짓말 정부'라며 몰아붙이는 것은 엄중한 경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이 "언제부터 국회가 발언에 통제를 받아야 하나. 이만희 의원 발언에 문제가 있다.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의원님들 발언에 대해 통제할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며 발언을 이어가자, 김 의원이 재차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발언을) 들으세요"라고 목청을 높였고, 김 의원은 "뭘 들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어딜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라며 반말로 고성을 질렀다.
이에 이 의원은 "누구한테 버르장머리라고 하냐. 사과하세요"라고 받아쳤지만 김 의원은 "예의가 없잖아"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는 김 의원의 '버르장머리' 발언을 두고 한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버르장머리 표현은 너무 나갔다"며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대한 평가도 못하냐"며 맞섰다.
이채익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버르장머리' 표현과 관련해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중재에 나섰으나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오늘은 국감 첫날이다.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달라. 김 의원이 공식 사과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며 수습하고 국감 진행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사용 논란을 둘러싼 야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간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동영상에 대해 "바이든으로 들리나 아니면 날리면으로 들리냐"고 묻자 이 장관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답변하기 어려우시죠?"라는 이 의원의 추가적인 질의에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오후 질의에서는 이만희 의원이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자막을 조작해 비속어 사용 등으로 단정했다"고 비판하던 도중 민주당과 짧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언을 잠시 멈춘 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 웃음으로 비웃는 태도가 맞나"라며 불만을 제기하자 이채익 위원장이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야권이 '밀정' 의혹을 제기한 김순호 경찰국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공세를 이어 나간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인선 이유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됐다"고 맞섰다.
이 장관은 "김순호 국장의 밀정이라든지 배신에 대해 추측만 있을 뿐 관련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며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며 김 국장 인선 유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 장관은 "2020년 재심 대법원 판결에서 인노회가 이적단체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례를 변경했고, 그에 앞선 2014년에는 인노회를 민주단체로 보긴 어렵다는 두 가지의 아직도 번복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인노회의 성격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규정되진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30년 전 김순호 국장의 전향 행위가 있었다"며 "당시에는 인노회가 이적단체라는 것, 내지는 주사파가 확실한 단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그런 판단이 30년을 이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순호 국장은 지난 30년간 경찰에서 정말 성실히 일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그러므로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으로 전 정부에서 승진했다"며 "이후로도 경찰 중 일선 순경이나 마찬가지인 경장 출신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인정받았다.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사람들을 검거하는 데 김순호 국장이 있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경찰국 신설이 치안본부 부활이라고 국민들이 우려하는데 저런 분을 어떻게 그 자리에 놔두나. 윤석열 정부의 정치철학이나 경찰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보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인사조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성만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에 "안타깝다. 국민적인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됐다"며 다시 한 번 인선 유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맞서고 나섰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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