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달부터 주택건설 통합심의..효과 있을까?

[KBS 울산] [앵커]

울산시가 이번달부터 주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주택 공급이 나서겠다는 복안인데 효과는 어떨 지, 이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주군 언양읍 반송지굽니다.

옛 효성공장 터를 포함한 21만 제곱미터 용지에 4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2월 울산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8개월이 넘도록 사업 승인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정욱/유에이치산업개발 회장 : "지난 2월에 신청했는데 사실상 빨리 진행이 어려워서 우리 회사의 자본이 어렵고 이자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인·허가 부서별로 심의 절차를 일일히 거쳐야 하는데다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사업 승인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던 각종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3개월 안팎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울산시가 이달부터 도시계획과 교통, 경관과 건축 등 4단계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통합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의경/울산시 건축주택 담당 사무관 :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금용 비용도 줄어들고 사업기간도 단축되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우선 5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한 뒤를 이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외지의 대형 건설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울산지역 전체 건설 수주액 4조 6천 억 원 가운데 64%를 외지 업체가 싹쓸이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 통합 심의뿐만 아니라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