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사' 놓고 "공포 정치" vs "과민 반응"

신선민 입력 2022. 10. 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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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 요구를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정치탄압'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에 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날.

민주당은 1인 시위에 이어 의원 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배후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조사에 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라고 한 것 자체가 '나는 예외다' 이런 게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되었고, 그 이전에도 답변을 다 낸 분들이 계시는데 무례하다는 뜻이 왜 무례하다는 건지."]

감사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여야는 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탄압 중단' 주장과 국민의힘의 '정쟁 국감 반대' 주장이 부딪히면서 국감 시작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만 탄압하고 있는 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 "아니, 감사나 수사가 성역이 있어야 되나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역이 없어야죠. 근데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 "감사와 수사의 결과를 지켜봅시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 "과정의 문제가 뭔데요?"]

감사원은 이틀째 해명자료를 내고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성역 없는 감사는)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오늘 10.4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석훈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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