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패륜 예산' 막겠다" 복지부 "노인 일자리 더 증가"

이재명 "尹정부, 노인 일자리 6.1만개 줄여"
복지부 "내년도 전체 노인일자리 2.9만개 증가"
'고령자 고용장려금' 일자리 5.2만개 증가 설명
고숙련 베이비붐 세대 맞춰 단순 공공 일자리 아닌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유도

보건복지부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패륜 예산’이라고 말한 데 대해 “내년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 임원진들과 노인복지 문제 등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나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민생 위기나 경제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되레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된다”며 “이것은 패륜 예산이다. 저희가 주력 정책으로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인) 부부가 같이 살면 기초연금을 깎는데 이것도 패륜 예산에 가깝다”며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든 소득이든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이라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밤 늦게 자료를 배포하고 “내년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올해 85만4000개보다 2만9000개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의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는 올해 84만5000개에서 내년에는 82만2000개로 2만3000개 감소한다. 그러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10만~30만원씩 2년간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에 따른 노인 일자리는 올해 9000개에서 내년에 6만100개로 5만2000개 증가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복지부 노인일자리 예산은 56억원 증가했고,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포함하면 총 72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162억원이지만, 내년에는 826억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7월 20일 익산시 한 근린공원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선DB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노인 일자리는 ‘단순 공공형 일자리’라는 비판도 자료에 담겼다. 복지부는 “근로시간이 월 30시간으로 짧고, 임금 수준이 월 27만원으로 낮은 단순 외부활동 형태의 공공형 일자리 공급은 대거 노인세대로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숙련 일자리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노인 일자리 84만5000개 중 중 ‘단순 공공형 일자리’는 60만8000개(72%)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3만8000개 늘리고, 숙련도가 낮은 공공형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였다”며 “어르신 세대 특성 변화에 맞춰 일자리 체질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 위주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유도하겠다”라며 “취업이 힘든 저소득·고령층 어르신들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