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심각한데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는 국감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열린 4일 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였고,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도 박진 외교부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심지어 이날 법사위 국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정쟁에 민생은 뒷전인 형국이어서 우려스럽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잠시도 멈춘 적 없는 여야 대립은 갈수록 태산이다. 최근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서 촉발된 정치공방의 대치전선은 감사원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 이후 확장일로다. 통일외교통상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등에 걸려 있는 이슈들이 온통 정쟁거리로 가득 차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감 쟁점들은 대부분 행정부 견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수사로 매듭지어도 무방한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데도 싸움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저마다 사활을 거니 한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며 총공세를 폈다. 그러고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촉발된 트집 잡기식 공세의 화살을 감사원에 퍼부었다. 국민의힘도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내부 분란으로 정국 돌파 능력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집권당이나, 의석수만 믿고 몰아붙이는 다수 야당의 몰염치한 정치 행태에 가뜩이나 깊어진 국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해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에 대한 감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보다 38곳이 늘어난 783곳이 감사 대상이다. 국감은 정책 감사가 본질이다. 정책은 실종된 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게 우리 국감의 모습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위기가 심화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 공포가 커지는 마당이다. 경제위기 앞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가계와 기업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이를 도외시한 채 국감이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다면 정치의 공멸을 목도할 수 있다. 민심이 국감 제도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