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여야 의원들, 국정감사 본질 유념해야
'외교참사' 등 정쟁에 혈안, 민생 외면 안 돼
언론에서 각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니 국정감사의 시즌이 돌아왔다는 것이 느껴진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국정 전반에 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일 시작한 이번 국정감사는 11월3일까지 783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초반부터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어 비생산적 국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집권기에 있었던 잘못한 일들을 무조건 감싸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소속 정당을 대표해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도 모른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런 사람들을 꼭 기억했다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유권자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타난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지향적인 국감이 되어야 한다. 그저 문제만 지적하고 그 순간만 모면한다면 국정감사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국정감사의 결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졌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어야 국민이 선거에서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은 없어야 하고, 대책 없이 소리만 지르는 국회의원의 갑질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디지털화를 통해 1t 트럭 수십 대분의 막대한 자료 요청이 옛날이야기가 되기는 했지만, 상습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은 이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회의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면 그에 따른 사후조치의 결과도 자료를 요청한 의원 본인이 반드시 국민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엄격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큰일을 할 자격과 능력을 갖게 되는 법이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선우은숙·유영재 초고속 혼인신고 이유?…재혼 전까지 양다리 의혹 “속옷까지 챙겨주던 사실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 20대 여성…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
- 국밥집서 계속 힐끗거리던 女손님, 자리서 ‘벌떡’…무슨 일이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