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부조직개편 추진..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YTN 입력 2022. 10. 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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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본격 착수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국면 전환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이 밖에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최진봉]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하나의 여성가족부 본부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처에 있던 걸 본부 체제로 규모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청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국가보훈처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이게 주 내용인데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여성가족부 폐지인 것 같아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크게 논란이 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의 여성가족본부를 둔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조직이 축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 특히 요즘 여성 스토킹 살인사건을 포함해서 여성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육시설에 가셔서 여러 가지 말실수를 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맘카페가 난리가 났어요. 6개월이면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여기 와서 맡겨지느냐.

사실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한 발언으로 들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런 여성의 어떤 사회생활 또 사회 진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저출산 정책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그 역할을 하도록 놔뒀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많아질 수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물론 대선 공약이라는 목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현재의 사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여가부 폐지안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된다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죠?

[최진봉]

그건 아직은 아니죠.

[앵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완성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인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는 20일이나 국감 기간이 돼 있으니까 그 중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끝이고 만약에 넘어가면 2월 국회로 가게 되는데 정부조직개편이 너무 늦어지지 않습니까? 가급적 빨리 내고 정기국회 중에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앵커]

정기국회 전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결론이 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확정이 돼서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야당이 동의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민주당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우선 이것도 역시 국면 전환용 카드로 던진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정부조직 개편을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정권 초기에 하죠. 그래서 보십시오. 올해 예산안 짤 때 새 정부조직개편안 반영이 돼서 새 부처 예산들이 다 반영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각 부처가 새로 신설되는 부처,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됐다고 치더라도 그 부처의 예산 확보 당장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산안 지금 다 편성해 놨는데 그거 다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걸 단기간에 과연 해 낼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미 초반에 진행했어야 될 것을 숙제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국면 전환용으로 이걸 쓰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높지 않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온 게 그러면 국면 전환용으로 들고 나왔다 했을 때 이게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이종훈]

긍정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던진 카드겠죠.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이대남, 이대녀 간의 갈등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도 있었고.

[앵커]

대선 때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대남들 표심을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러기에는 이 이슈가 가장 좋지 않나 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실기를 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궁지에 몰려서야 어쩔 수 없이 이런 카드를 자꾸 던지는 그런 상황. 옹색한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다 보니 이게 결국은 이대남 벌써 표심 다 떠나버렸습니다. 떠난 표심이 이거 하나로 과연 되돌아오겠느냐는 거죠.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안 자체도 성사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전략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앵커]

최근 대통령 지지율 보면 20대만 떼어놓고 보면 한 자릿수 나오는 데도 있는데요. 이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20대 남성들, 이대남 소위.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이슈를 들고 나온 거고 대선 공약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 사안이 크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지 또는 비속어 논란 이런 문제 때문에 실망감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안건을 던진다고 해서 그게 바뀔 거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도리어 지금의 사회 분위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던 사회 분위기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성들의 지지층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여성들이 다 돌아설 수 있는 40대는 원래 그랬습니다마는 30대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30대 여성들 중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별로 좋은 카드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고 해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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