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넷플릭스·구글 '한국법인 대표' 국감 증인 채택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OTT 넷플릭스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DL 됐다.

과방위는 국감 첫날인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총 10명의 일반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1차 종합감사 때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각각 부르기로 했다.

‘개인정보의 온라인 광고 활용’(구글),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애플) 논란 등 국내 이용자 권리 보장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망 사용료 의무화’ 논란과 관련한 질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ISP)와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 계약을 맺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정영학 맥도날드 상무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강종렬 SK텔레콤인프라 부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 3대 이통사 임원들과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24일 2차 종합감사 때 출석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