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위 국감..김건희 논문 증인, 역사 충돌(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與, 증인 채택 '날치기' 비판
형평 지적, 정치 공세 주장도
野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要"
교수, 국민대·숙대 총장 규탄
역사 관련 좌우 편향 대립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위)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은 증인 채택 강행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 측은 불출석 증인 조치와 김 여사 논문이 위조됐다는 등 공세를 펼쳤다.

역사 교육 방향과 관련 대립도 있었는데 여당 측은 교육 과정 좌편향, 야당 측은 교육 장관 후보자 우편향 등 주장을 하면서 맞섰다.

4일 교육부 장관 없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은 여야 위원들의 주요 논쟁 지점이 됐다. 감사 중간 장내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모습도 일시 연출됐다.

먼저 여당에선 증인 채택 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날치기 처리' 주장을 하면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유서 제출 미비를 언급하고 "절차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협의 불발 책임이 여당 측에 있다는 취지로 반론하면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진상규명 여론을 언급하고 "이유서는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 일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논문을 거론하면서 김 여사 논문 관련 의혹과의 형평성 주장을 전개했다. 또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단 취지로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당 인사들이 청문회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그 분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돌이켜보라"고 했다.

또 "이미 해당 대학에서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이 일은 국감 사안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우리 당 대표, 조국 교수 얘길 했는데 김 여사를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인사를 부르라"라며 "저도 우리 당 인사 관계자를 만나 같이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그렇게 하겠나"라고 대응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도 "조 전 장관 논문 표절 의혹은 서울대 역사상 가장 많이 제기됐다. 그런데 네 번 다 연구부정이 인정된다면서도 경미하다며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의원은 논문 표절을 시인했는데 해당 대학 발표를 존중하자고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얘기했다"며 "국민대에서 (김 여사 논문을) 표절,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자체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겠나"라고 했다.

이태규 의원도 내로남불 주장을 하면서 "조 전 장관은 논문 표절을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자기비호를 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도 좀 생각을 해 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관계기관장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병수 의원은 "하루 종일 김 여사 눈문 문제로, 늘 해왔던 얘기로 계속 공방한다"며 "대통령 부인을 국감장에 끌어들여 창피를 주거나 여론 형성하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로 밖에 국민들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분이 현재 대통령 부인이긴 하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사인 입장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한두 번 지적하면 될 일이고 범법 행위가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에선 맹탕 국감, 증인 출석 문제 지적이 쏟아졌다.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요청이 있었고, 필요 시 별도 청문회 개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 남은 건 국민대 전승규 교수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가 수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증인이 하나도 없지 않나"라며 "논문 지도교수. 이분은 오전엔 학생 지도, 오후엔 수업해서 못나온다고 한다. 세상에 자기 수업이라고 증인 출석을 못하겠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 출장에 대해 "국감을 피해서 간 것이라고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 언급과 함께 "여야, 당리당략, 정파를 떠나 국회를 농락, 우롱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은 "해외로 나간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이 출장에 전념하지 않고 방송을 보는 것 같다",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빨리 돌아오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국민대 총장의 과거 발언을 상기하고 "국감 앞두고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게 책임지는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숙명여대 총장에 대해선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국감 회피하는 증인에 대해 교육부의 관리 책임은 없나"라는 등 지적을 했다.

이날 야당 측은 김 여사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구했다. 여야 간사는 감사 중 동행명령 합의엔 이르지 못했으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유기홍 위원장은 전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시범 케이스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감장에 불러내야 한다. 이건 여야 정쟁 문제가 아니다. 동행명령 발부에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금 국감 증인은 합의로 처리된 증인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면 강압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야당 측에선 김 여사 논문 관련 의혹 제기 등 공세도 펼쳤다. 서명·날인 관련 의혹 제기, 위조 주장을 하면서 조사를 촉구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다.

문정복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 논문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나"라며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장사에 쓰인 논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김 여사 논문 관련 '위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임용을 위해 논문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강득구 의원은 "101개 사립학교 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곳은 국민대"라고 주장하면서 "무리하게 매매한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 보려 증인 채택을 했던 것"이라는 등 목소리를 냈다.

여야 의원들은 '역사' 문제를 다루면서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2022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지적하면서 표현과 성향을 지적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

반면 야당 의원 쪽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등이 나왔다. 이 후보자 철회 요구, 과거 국정교과서 강행 시절 기시감 언급 등이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편에 대한 지적도 쏟아냈다. 국립대 사무국장 직책에는 앞으로 교육부 직원을 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로, 사무국장 16명이 대기 발령 대상이 됐다.

한편 이날 감사에선 김 여사 논문 관련 의혹 제기 단체 소속 교수에 대한 여당 측 언급을 둘러싼 동명이인 논란도 일었다.

이날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범 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게 멋대로 해석해 발표했다"면서 단체 소속 한 교수가 논문 표절을 하고서도 김 여사 논문 관련 문제 제기를 했다는 취지 주장을 했다.

하지만 동명이인 논문을 거론했단 주장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 검증단 측은 "허위사실 유포 만행" "해당 교수는 큰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 "정치적 보복 행위"라는 등 반발 입장을 냈다.

이후 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동명이인이었다. 전공까지 체육학으로 같아 저희 의원실에서 착오했다"며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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